최종보고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07. 1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균성(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송동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함태성(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훈(영남외국어대  겸임교수)

보고서  요약문

I. 연구의 필요성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수집․운반․보관․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그 처리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않고 매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해야 할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비용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이 극히 저렴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민간폐기물처리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사이에 불공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및 문제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나오고 있는바, 동 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 별표5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시행령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크게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유형,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유형, ③ 폐기물의 성상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사업장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지 않는 유형, 쓰레기봉투를 구분하여 봉투가격에 차이를 두는 유형,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형, 봉투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정형식에 관한 문제, 폐기물의 개념정립에 관한 문제, 폐기물분류의 세분화 문제, 배출자책임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위법여부 문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법여부 문제, 감량화 환경정책과 관련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Ⅲ.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 폐기물 분류의 재검토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규정의 형식(법률규정화)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개념의 명확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에 관한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폐기물관리법에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임에도 생활폐기물과 같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처리체계와 과정에 혼란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대안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성상이 유사”하다는 표현 대신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 이라고 규정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장내의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의 배출소를 예시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개념의 엄격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Kg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으로 생활계로 볼 수 있는 것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도입취지가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대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보고,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 생활계폐기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책임 및 처리방법

(1) 배출자책임원칙의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므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그 처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처리시에는 적정한 처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하여는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상대방은 수집운반업자가 아니라 처리업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의 일원화 및 민간처리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지 않게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길은 있지만, 제도적 제약 및 정책 미비로 생활폐기물은 거의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제한 및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의 활성화

1)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인근지역에 민간처리설이 부재하거나 혹은 그 용량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의 활성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정함이 없이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처리시설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 금지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매립이 아니라 소각되어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은 배출시설계든 생활계든 원칙상 소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도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상 소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각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소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의무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을 개정하여 생활 대형폐기물도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처럼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소각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폐기물의 처리비용

(1) 처리비용의 이원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생활페기물과 달리 처리원가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종량제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그  가격차이도 엄격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정용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장용 봉투도 배출시설계용과 생활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1일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하인 것에 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용 봉투를 더 세분하여 압축용 봉투와 비압축용 봉투를 나누고, 압축용 봉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고가격의 압축용봉투의 보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출자로부터 관련비용을 부피단위로만 징수하지 말고 일정 무게 이상인 경우 무게를 기준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3절 추진체계 및 전략	4

Ⅰ. 연구추진체계	4

Ⅱ. 추진전략	6

제2장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법제상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7

제1절 현행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주요 내용	7

I. 폐기물법제의 연혁	7

Ⅱ. 현행 폐기물법제의 체계	8

Ⅲ. 현행 폐기물법제의 주요 내용	8

제2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 폐기물 분류체계	13

I.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13

Ⅱ. 폐기물 분류체계	19

제3절 현행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20

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	20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정형식 및 내용	20

Ⅲ.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2

Ⅳ. 폐기물 반입 관련 규정	27

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29

제4절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38

I. 규정 형식	38

Ⅱ. 폐기물의 개념정립	41

Ⅲ. 폐기물분류의 세분화	42

Ⅳ. 배출자책임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의 원칙	44

V.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위법 여부	45

Ⅵ.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법 여부	46

Ⅶ. 감량화 환경정책	47

제3장 주요 외국의 폐기물법 분석	49

제1절 프랑스	49

I.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49

Ⅱ. 폐기물관리의 개념과 방식	51

Ⅲ. 폐기물관리의 원칙	52

Ⅳ. 폐기물의 처리책임	56

Ⅴ.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56

Ⅵ.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관리방식	57

Ⅶ. 생활폐기물 및 유사폐기물 처리수수료	61

Ⅷ. 시사점	62

제2절 독 일	62

I. 개 설	62

Ⅱ.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und Abfallgesetz)의 주요 내용	63

Ⅲ. 폐기물의 분류	70

Ⅳ.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71

제3절 일 본	72

I. 개 설	72

Ⅱ.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73

Ⅲ. 폐기물처리법	77

제4절 미 국	79

Ⅰ. 개 설	79

Ⅱ. 폐기물의 개념	79

Ⅲ. 폐기물의 분류	80

제4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81

제1절 개 설	81

제2절 폐기물 분류의 재검토	82

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규정의 형식(법률규정화)	82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구체화․명확화	85

Ⅲ. 생활폐기물 개념의 엄격화	86

제3절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처리방법	88

I. 배출자책임원칙의 명확화	88

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의 일원화 및 민간처리	88

Ⅲ.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제한 및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의 활성화	89

Ⅳ.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 금지	92

V.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의무제	94

Ⅵ.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95

제4절 폐기물의 처리비용	96

Ⅰ. 처리비용의 이원화	96

Ⅱ. 종량제 봉투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96

참 고 문 헌	98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매립지에서 단순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않고 매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원칙상 사업장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해야 할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비용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이 극히 저렴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민간폐기물처리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사이에 불공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적정한 처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폐기물법제의 현황 및 동향

○ 우리나라 폐기물법제의 현황

○ 폐기물법제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

○ 자원순환형사회의 도래와 폐기물법제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의의 및 현행법상 법적 규율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의의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현행법상 법적 규율

(3)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

○ 예방의 원칙 / 근접지처리원칙 / 폐기물자원화우선원칙 / 적정처리의 원칙 /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 / 협동의 원칙 / 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4) 폐기물 분류상의 문제점

○ 현행법령상 폐기물의 분류

○ 외국의 입법례

○ 폐기물 분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폐기물처리책임자와 관련한 문제점

○ 생활폐기물 : 원칙상 지방자치단체

○ 사업장폐기물 : 원칙상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외국의 입법례

○ 폐기물처리책임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 폐기물처리정책 및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 재활용

○ 소각처리와 매립처리

○ 생활계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외국의 입법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각가능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매립처리의 문제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지방자치단체 매립장에의 매립의 문제점

(7) 규정형식상 문제점

○ 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기물처리기준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의 위반 여부 검토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의 종합적 진단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법령정비안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용어의 존폐 여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 일반폐기물로 통합․분류하기 위한 개선방안(법률 개정) 검토

- 소각가능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소각처리 보장방안

- 공공폐기물처리시설과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 분담제도의 개선방안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령정비(안) 작성

제3절 추진체계 및 전략

Ⅰ. 연구추진체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현황 및 실태 파악

-현행법령 분석․검토

-주요선진국 입법례조사․분석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법령정비(안) 제시

국내외 문헌 및 법령자료 조사․분석

자료수집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진 회의

최종보고서 제출

제도개선방안 및 법령정비안 도출

최종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실시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협력 회의(학계, 법제처 등 법률전문가, 연구계, 담당공무원 등 참가)

현행 법․제도 및 선진국 입법례분석 조사․분석, 문제점 도출

Ⅱ. 추진전략

○ 기존 연구자료 정리 및 연구방향 및 범위설정

○ 자료수집 및 주요 쟁점 정리

○ 각 부문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를 바탕으로 내용 보완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장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법제상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제1절 현행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주요 내용

I. 폐기물법제의 연혁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법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폐기물을 오물로서 청소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오물청소법(1961년)으로 규율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처분개념에 기초한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1978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은 종전의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환경보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 시기에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아직 폐기물은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413면.

1986년에는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수․분뇨 등의 처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1995년에는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법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국내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주요 폐기물관리정책으로는 첫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문제의 효과적인 해소 및 재활용 촉진의 효과를 거두고자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폐기물을 감량과 재활용을 함께 촉진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를 1995년부터 시행하였다. 셋째, 편리성 때문에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넷째, 의료법의 적용을 받던 감염성폐기물을 1999년 2월에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이관하여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등의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한 것이다. 동법은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Ⅱ. 현행 폐기물법제의 체계

폐기물관련법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있으며, 기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Ⅲ. 현행 폐기물법제의 주요 내용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동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는데, 종래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화함으로서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3장 삭제,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2007년 1월 3일 개정을 통하여 ‘의료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새로 두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제 관리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한 것이다.

동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전의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폐기물처리책임의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 책임을 진다(제14조 ①). 다만, 시장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②).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면서도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을 만드는 방법,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처리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하는 소각장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단독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 또는 민간기업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폐기물배출사업자는 스스로 처리(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즉,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배출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8조 ⑤).

폐기물의 처리과정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체계 >

발생원

수집․운반

처  리

생활폐기물

(가정, 음식점)

사업장폐기물

(공장, 대형빌딩)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업자

적환장

소각 등

중간처리

최종처리

소각장

매

립

지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의 재활용은 이미 사용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그 만큼 자원 소비량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의 절약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제정된 법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제3조).

동법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 폐기물 부담금,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오늘날 도시재개발, 도로․교량공사, 아파트 건설 등의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건축물의 해체나 신축과정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벽돌 및 폐블록,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대량으로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고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2003년 12월 31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는데, 동법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한 것이다.

동법은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 등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동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었다. 동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법은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법 제12조),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등(법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법 제25조 및 제26조),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오늘날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 사회에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4. 12.31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의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제2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 폐기물 분류체계

I.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현행법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정책이 원칙하에 행해질 때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폐기물법분야에서의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예방의 원칙

환경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후에는 침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미리 침해를 막는 것이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예방의 원칙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 폐기물감량화정책, 폐기물의 유해성의 저감후의 처분원칙이 도출된다.

2. 발생지처리 내지 근접지처리원칙

폐기물은 가능한 한 발생지에서 또는 근접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근접지처리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갖는다. 첫째, 근접지처리원칙은 시민 및 각 자치단체들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근접지처리원칙은 폐기물의 운송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침해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Dominique Dron, Rapport au ministre de l'Environnement, Déchets municipaux,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7, p.34 et p.145.

발생지처리원칙은 님비현상을 고려할 때에 현실적인 폐기물처리원칙이 된다. 님비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사이에도 존재하므로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자신의 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므로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가능성은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지가 멀수록 낮으며 처리되는 폐기물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은 통제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이 통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침해가능성이다.

근접지처리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상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접지처리원칙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근접지처리원칙은 폐기물처리에 있어 사실상의 독점적 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처리수수료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처리시설의 규모가 작게 됨으로써 안정이나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처리기술의 수준이 낮게 될 수가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접지처리원칙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가 요청된다. 다만, 광역적 처리는 원칙상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행해져야 한다. 도는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를 조정하는 지위만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도가 갖는 수단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기술적 , 재정적 지원수단인 것이 바람직하며 도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조장하는데 그쳐야 한다.

ibid, p.145.

재활용이나 에너지의 회수를 위하여는 일정한 양의 폐기물이 있어야 재활용에 경제성이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기술이 앞선 지역에서 폐기물의 재생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정한 법적 규제하에서 재활용이나 에너지의 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이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하여는 적지 않은 운송비용이 들게 되므로 장거리 운송을 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폐기물의 운송에는 사고로 인한 또는 오염원의 누출로 인한 환경침해의 가능성도 있고 운송으로 인한 에너지소비와 대기오염이 있게 된다. 따라서 재활용이나 에너지의 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장거리 운송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하에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비용이 낮거나 환경이나 위생상 침해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의 이동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명분으로 이전되지만 실제로는 처분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발생지처리원칙은 특히 국가간의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또한 근접지처리원칙에 의하면 폐기물은 그 발생근원(at its source)에서 환경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발생단계에서 최대한으로 감량되어야 하며 유해성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용이하고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자원화우선원칙

폐기물의 단순처분 보다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의 감량효과 및 자원절약의 효과를 가져온다. 폐기물의 자원화란 폐기물의 재생처리로 획득되는 제품 또는 재료의 사용 즉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폐기물의 자원화가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자원화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원칙을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구체화할 수는 없다. 국가는 폐기물의 자원화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폐기물로부터 획득된 자원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의 자원화가 단순처분보다 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자원화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프랑스의 1992년 개정폐기물법에서 처럼 최종폐기물 개념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종폐기물이란 당시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재활용과 에너지의 획득 또는 유해성의 감소가 더 이상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최종폐기물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최종폐기물만을 최종처분(매립 또는 단순소각)하도록 한다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폐기물법은 기존의 처분장을 폐지하고 최종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1992년부터 10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

1992년 개정된 1975년 7월 15일 법률 제1조 제2항.

Catherine Ouallet, Les déchets, AFNOR, 1997, pp. 38-42.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하여는 폐기물이 자원화에 적합하도록 분리 배출되고 수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감량배출의무와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 일반에 있어 재활용폐기물, 가연폐기물, 불연폐기물, 유해폐기물이 구분되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협동의 원칙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협력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업자가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분야에서 특히 협동의 원칙이 중요하다. 오늘날 생활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는 시민과 소비자의 협력에 비례한다는 것이 경험상 인정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 적정한 분리수거가 중요한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늘날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생산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활용에 있어서도 제품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환경의식이 제고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Dominique Dron, op. cit. p.150.

5.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principe de pollueur - payeur)이라 함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 또는 방지의무를 지며 제거 또는 방지비용 및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넓게 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당해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폐기물발생자책임을 포함한다. 폐기물의 발생자란 1차적으로는 소비자이지만 오늘날에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한 자나 수입한 자도 폐기물발생자로 보고 있다. 제조자나 수입자가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지는 것은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도 져야한다는 이익-부담의 원칙에도 합치한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나 발생자책임의 원칙은 다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의무나 비용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에 합치하며 환경비용을 내부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발생자책임의 원칙은 종래 소비자책임을 강조하는데에서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감량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생산자과 유통업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생자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로는 부담금, 사업자공동처리(포장폐기물),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경우의 책임제도, 폐기물수거료의 징수제도 등이 있다.

6. 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오늘날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폐기물정보의 공개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민의 권리의 보호와 민주주의의 요청으로부터도 요청된다. 폐기물의 처리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홍준형 교수는 주민참여와 환경정보공개를 협동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게서, 50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협동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이 필요하다. 에를 들면 폐기물정책이나 폐기물계획이 국민이나 주민과 협의에 의해 수립된 경우에 폐기물정책이나 계획의 실현에 주민이 잘 협조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협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감시, 폐기물처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폐기물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은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 및 행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제조자가 가지는 정보의 공개 및 사업자의 폐기물처리활동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Ⅱ. 폐기물 분류체계

오늘날 폐기물은 다양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법에 의한 처리와 적절한 사후관리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규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1991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서 폐기물을 폐기물의 성상 즉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기까지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었었다.

현행법의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을 우선 폐기물의 발생원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1995년 8월 5일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 채택되었다.

‘생활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4호). 지정폐기물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 할로겐족유기용제, 비할로겐족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폐락카,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잔재물, 안정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함유폐기물, 오니 등이 지정되어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체계 즉, 처리책임, 처리요금,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법에 의해 규율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각 관계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3절 현행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나오고 있는바, 동 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정형식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 별표5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시행령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다.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10. (생략)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생략)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Ⅲ.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2)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8.7>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오니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및 ㉱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다.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②삭제 <2004.8.11>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사용이 종료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을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Ⅳ. 폐기물 반입 관련 규정

1.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와 관련 별표2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은 모두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모두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등 각 폐기물을 구분하여 반입 수수료의 차이를 두고 있다.

페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매립지에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관리형 매립지에 매립이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하 “반입허용폐기물”이라 한다)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2.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하고 반입수수료가 생활폐기물보다 높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제2조 각호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시장은 제2조 각호 1의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반입하는 자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으로부터 징수한다.

1. 생활폐기물 : 1톤당 18,640원

2. 사업장생활폐기물 : 1톤당 38,810원

3. 광주광역시 상무 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대상폐기물은 광주광역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한다)중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소각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으로의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소각장이 소재한 자치구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4. 부산광역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9조 관련 별표1을 보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①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전문개정 98. 5. 7>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제9조관련)

(단위 : 원/톤)

구 분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구청장·군수)			14,000
사업장폐기물 (사업자)	생 활 계		15,000
	배 출 시 설 계	소 각 재폐주물사	15,000

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지 않는 유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는 유형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지 않는 유형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양자 모두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수원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양자 모두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이점은 매립용 봉투와 소각용봉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매립용 봉투, 소각용 봉투,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쓰레기를,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3) 경남 창원시

사업장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용 봉투가 없고 일반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처리할 폐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후 배출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 봉투로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 봉투를 별도 제작할 수 있다.

4) 경남 거제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과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제2조제2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 ⑥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2) 쓰레기봉투를 구분하여 봉투가격에 차이를 두는 유형

1) 울산광역시 남구

쓰레기봉투를 일반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고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제13조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④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에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는 제13조제2항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고,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별표3]<개정2005․4․1, 2006․6․30>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용량(ℓ)	일 반 용			사 업 장 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5ℓ	113	7	120	-	-	-
10ℓ	227	13	240	-	-	-
20ℓ	453	27	480	-	-	-
50ℓ	1,128	72	1,200	1,175	75	1,250
100ℓ	2,256	144	2,400	2,303	147	2,450

2) 인천시 중구

제 10 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생활계용봉투·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용봉투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자가 또는 위탁처리방법이외의 경우에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봉투 판매가격 비교(별표 7요약)

(단위 : 원)

용량	일반용	사업장생활계용
5ℓ	160	-
10ℓ	310	-
20ℓ	620	-
50ℓ	1,540	1,940
75ℓ	2,300	-
100ℓ	3,060	3,880

(3)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형

1)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일반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휴지통 및 가로, 골목길의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봉투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형

1) 서울시 강남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 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규격봉투 판매가격(별표3 요약)

(단위 : 원)

규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10ℓ	140	-	210
20ℓ	270	290	410
50ℓ	680	730	1,000
100ℓ	-	1,450	2,000

2) 서울시 성북구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①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 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규격봉투 판매가격(별표3 요약)

(단위 : 원)

구분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50ℓ	940	980	1,070
75ℓ	-	1,460	1,590
100ℓ	-	1,960	2,120

3. 폐기물의 성상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사업장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리하는 유형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신고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과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  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규칙 제10조의 신고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pp포대인 특수규격봉투를 포  함한다.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  기에 전일 20시부터 당일 04시 이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7.22, 2004.8.11, 2005.12.31>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규칙 제10조의 신고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인 pp포대에는 생활폐기물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2)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생활용 봉투보다 가격이 높다. 또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제2조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며 조례 제정 당시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11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삭제 <99. 7. 9>

②시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1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와 공사·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건설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 봉투"가격에 의하되,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격봉투가격 비교(별표3 요약)

용량	생활용	사업장용
100ℓ	2,000	4,640

제4절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I. 규정 형식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 명시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용어의 정의와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해당규정을 근거로 발생원 별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대형유통센터,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는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소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각각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방식이 정해지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형식에서 문제가 있다.

1.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상 법률유보란 근대 법치주의에 의거한 ‘법치행정의 원리’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의 행정법 영역에서의 구체적 표현인 바, 행정권의 恣意的 발동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종래의 법률유보이론은 해당 행정작용의 속성을 중심으로 행정의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법률유보하에 둘 것인지 여부만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즉 법률의 수권이 필요로 하는 행정작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사회유보설 등의 학설이 독일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정작 법률에 직접 규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에 규율되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 이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중요사항(Wesentlichkeit)”에 속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입법부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이른바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이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학설과 판례에서 광범위하게 법률유보이론의 통설로 인정되어 왔다. 의회유보의 핵심은 국가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의회가 직접 형식적인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의회법률의 유보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행정작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규명령으로의 위임도 가능하지만), 그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하며 법규명령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회유보이론은 침해적 행정이든 수익적 행정이든 관계없이 법률이 오로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규율은 모두 법규명령에 위임해 버린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공허하게 될 것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실무에서도 법률에서는 그야말로 대강만 정하고 법규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법률로 마땅히 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중요사항유보설의 적용영역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의 방지보다 개인의 급부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활동이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입법자는 권리침해가 문제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요한 사항은 직접 규율해야 한다.

2. 위임입법금지의 법률유보인 의회유보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위임입법금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라고 한다. 즉 중요사항유보설의 위임입법금지의 한 형태인 의회유보는 중요한 행정권의 발동은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유보가 법률과 법규명령과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던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의회유보라는 개념은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른 위임입법금지의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 법률유보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위임입법을 통한 법률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한 단계 성숙된 법률유보이론이다. 이처럼 법규명령으로의 위임을 금지하고 오로지 법률로 중요사항을 규율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법률은 법규명령보다 헌법상 높은 지위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점과 법률의 제정절차는 정식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철저한 심의가 보장된다는 점 및 법률제정절차는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법률의 규율이 요구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위임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법률유보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의회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행정작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며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이는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관한 이론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법률과 법규명령간의 관할영역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이처럼 의회유보가 법규명령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내용이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에 규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에서 기준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의회유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즉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규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 사항이 아닌 한 입법자는 법률로 규정해야 할 의무도 없지만 또한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정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관리 책무부담, 폐기물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의 분류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의회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법규명령에 관한 한국헌법 제75조는 법규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여부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즉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는 그 자체가 의회유보의 원칙 아래 순수한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의 위임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어째든 의회유보의 원칙이든 포괄적 위임금지든 양자는 근본적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유보가 포괄적 위임금지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이다.

법리적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법규명령을 통해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는 별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등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형식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폐기물의 개념정립

현행 폐기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따라서 어떤 제품·물질 등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의 사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 물질은 폐기물로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 되며,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달리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역시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해당 사업체에서는 불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체에서는 원료로서 사용가능한 경우에도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3.2.28, 2002도6081).

즉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소유자의 주관적 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어 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향상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폐기물개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폐기물의 개념정의를 법률에서 할 때에는 폐기물보유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함께 폐기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페기물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자의 생산활동 이후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버리고자 하는 물건이나 1차 생산품이 아닌 생산활동 중에도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라고 개념정의를 하기도 한다.

김광림, 페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3. 12, 환경부, 137면.

Ⅲ. 폐기물분류의 세분화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모든 폐기물이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모두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용어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용어사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기본방향인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처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의 성상에서 동일한 생활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가, 시장, 빌딩, 공장 등과 같이 일반 가정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함으로서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현행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폐기물관리의 적정한 처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나치게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배출원과 폐기물 특성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여 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사업장 업종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업종에 따라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다르게 발생하고, 수집되고, 처리되는 측면에서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배출원 중 상가 등 다량발생자에 대해서는 배출원별 특성별 감량이나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사업장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다량발생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주요 폐기물류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 정책의 강화가 가능하다. 사업장폐기물은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성상 명확하게 구별되고, 발생, 수집, 처리에서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폐기물도 유해폐기물 발생업종이나 발생량에 따라서 분류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폐기물을 폐기물의 특성별로 분류하는 목적은 그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예방,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전 과정을 적합한 수단으로 제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연합은 폐기물을 배출원, 생산단위(공정), 처리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배출원은 광업, 농업, 제조업(세분화된 분류),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도시폐기물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업종분류는 산업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는 업종을 세분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산공정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다.

Ⅳ. 배출자책임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폐기물배출사업자는 스스로 처리(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즉,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배출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 함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 또는 방지의무를 지며 제거 또는 방지비용 및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를 폐기물과 관련하여 보면 폐기물배출자책임을 포함한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나 배출자책임의 원칙은 다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환경오염의 제거의무나 비용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에 합치하며 환경비용을 내부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임에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책임져주는 것은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민간처리업자의 통상의 처리수수료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해주는 것도 오염자책임의 원칙에도 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의 적정처리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 규정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V.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위법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는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의 위임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이고, 폐기물처리책임주체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의 처리책임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규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법령의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는 처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Ⅵ.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법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분과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국가의 법률과 명령 즉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조례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게 하는 것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책임을 폐기물배출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그리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18조 제1항이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의 위탁처리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위반된다.

Ⅶ. 감량화 환경정책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대부분의 내용은 폐합성수지, 폐지, 폐고무 등  가연성폐기물이어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규정에 의해 매립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의 감량화 환경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폐기물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폐기물이 발생단계에서 억제되거나 감량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 최종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최상위 계획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으로, 현재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년～2011년)을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대책은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축소, 유통과정상의 감소, 소비단계에서의 감소, 처리단계에서의 정책, 건설폐기물의 감량, 유해 및 지정폐기물의 감량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까지도 자원화와 감량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단순 매립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장 주요 외국의 폐기물법 분석

제1절 프랑스

I.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 폐기물의 개념

1992년 7월 13일 법률 제92-646호에 의해 개정된 1975년 7월 15일 법률(이하 ‘개정1975년법’이라 한다) 제1조는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생산, 가공, 또는 이용과정의 모든 잔류물(résidu), 폐기되거나 점유자(détenteur)가 폐기하고자 하는 모든 물질(substance), 재료(matériau), 제품,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산”.

폐기물은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하여 수집된 재료도 폐기물이 될 수 있다.

2.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적정한 분류는 폐기물규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발생원에 따른 분류

프랑스에서 우선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1) 생활폐기물 및 유사폐기물

생활폐기물등은 가정이나 상공업자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물 중 위험성이나 오염가능성을 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이, 박스, 나무, 유리, 직물, 포장지

2)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은 일반산업폐기물과 유해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가. 일반산업폐기물(Les déchets industriels non dangereux ou "banals" (DIB))

이 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산업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에 유사한 폐기물(déchets assimilés aux déchets ménagers)로도 불린다.

나. 특별 또는 유해산업폐기물(Les déchets industriels dangereux ou "spéciaux" (DIS))

유해성으로 인하여 법령에 의해 열거된 산업폐기물을 말한다.

(2) 성상에 따른 분류

폐기물 특히 산업폐기물은 오염발생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불활성산업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 및 특별산업폐기물.

1) 유해폐기물(Les déchets dangereux)

유해폐기물은 그의 유해성 때문에 국사원명령(Décret n° 2002-540 du 18 avril 2002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에 의해 지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유형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서는 처분될 수 없다.

개정1975법 제2-1조.

2) 소량독성폐기물(Les déchets toxiques en quantités dispersées (DTQD))

가정이나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유해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무해폐기물

유해하지 않은 가정폐기물 및 일반산업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산업폐기물은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을 말한다. 이 폐기물은 그의 구성물질 및 성질에 있어서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시설에서 처리 및 처분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을 가정및유사폐기물(les déchets ménagèrs et assimilés) 또는 일반폐기물(les déchets banals)이라고 부른다.

4) 불활성폐기물(Les déchets inertes)

불활성산업폐기물(les déchets inertes)는 중요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불활성산업폐기물의 예로는 채굴활동에서 나오는 폐광물질 및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흙과 잔해(gravats),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불활성산업폐기물은 토목공사에서 메움재 또는 도로의 기층재로 재사용된다.

5) 최종폐기물(déchet ultime)

개정 1975년법은 최종폐기물(déchet ulti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종폐기물이라 함은 그 당시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하에서 특히 가치있는 부분의 추출 또는 오염유발성 또는 유해성의 감소에 의해 더 이상 처리될 수 없는, 어떤 폐기물의 처리잔존물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을 말한다.

Ⅱ. 폐기물관리의 개념과 방식

폐기물관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 및 재활용을 포함한다. 수집은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의 수거, 선별 및 분류를 포함한다.

폐기물처분의 대표적인 방식은 매립과 소각이다. 소각에는 에너지회수없는 소각과 에너지회수를 수반하는 소각으로 분류된다.

매립에는 두 유형이 있다. 단순매립과 통제매립이 그것이다. 단순매립은 2002년에는 금지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는 통제매립만이 가능하며 통제매립장에는 최종폐기물만을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을 시장메카니즘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을 가공하는 폐기물관리방식을 말한다. 재활용은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폐기물로부터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에너지를 획득하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재활용은 처분방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에너지회수소각은 재활용이면서 동시에 처분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처분과 재활용을 구분한다. 다만, 재활용과 처분의 경계는 모호하다.

Catherine Ouallet, Les déchets, AFNOR, p.97.

Ⅲ. 폐기물관리의 원칙

1. 예방의 원칙

개정1975년법 제1조는 입법목적의 하나로 특히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 규제를 행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 및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감소는 폐기물에 대한 가장 최선의 관리이다.

2.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기물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야기된 손해의 배상은 폐기물의 점유자 또는(및) 폐기물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점유자(détenteur)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켰거나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폐기물발생자(producteur)라 함은 그의 활동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최초의 발생자) 및(또는) 이들 폐기물의 성질 또는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전처리, 혼합 등을 행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ibid, p.95.

오늘날 제품의 생산자를 폐기물생산자로 보고 그로 하여금 폐기물에 대한 일정함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1992년 4월 1일 데크레 제92-377호는 상품포장자(conditionneurs)(즉, 그의 제품이 포장되어 상품화된 생산자, 수입자)에게 가정에서의 그들 제품의 소비 결과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거나 처리를 행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해결은 포장물은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두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포장물의 폐기 결과 폐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스스로 행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권력의 승인을 받은 조직 또는 기업(예를 들면, ECO-EMBALLAGES, ADELPHE)에 분담액을 내는 것으로 처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4조.

실제에 있어서  ECO-EMBALLAGES 및 ADELPHE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인 수집을 행하고 재료회수기관에 의한 포장물의 수집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생활포장물의 선별과 수집비용은 당해 포장물을 시장에 유통시킨 기업체에 의해 부담된다.

ECO-EMBALLAGES가 창설된 지 5년이 되는 1998년 10월 현재 ECO-EMBALLAGES는 10654개 꼬뮨느와 선별수집계약을 체결하였다.  1998년 10월 현재,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무게로 30%, 양으로 50%에 이르고 있다. ECO-EMBALLAGES 및 ADELPHE는 2002년까지 생활포장폐기물의 75%를 재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는 세 방식으로 재정지원되고 있다. : 1) 지방세에 포함되는 생활폐기물수거세, 2) 고전적인 지방세(주민세, 영업세 및 토지세), 3) 각 가정마다 징수되는 수거료.

3. 근접처리원칙(Le principe de proximité)

근접처리원칙은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의 강화 및 폐기물의 장거리이동에 수반되는 부정적 결과(사고의 위험, 대기오염, 폐기물의 누출위험 등)에 의해 정당화된다. 또한 근접처리원칙은 님비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의 유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정1975년법은 폐기물의 운반을 조직화하고 거리 및 양에 있어서 폐기물의 운반을 줄이는 것을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법에 의하면 꼬뮨느가 그 영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폐기물에 관한 한 도의 규모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장 최적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의 수립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님비현상 등을 고려할 때 도를 일반폐기물의 주된 처리책임자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해서는 꼬뮨느간 협력이 바람직하다.

Dominique Dron, Déchets municipaux,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144.

4.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또는 협의의 원칙

폐기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주민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참여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고 있다. 1) 폐기물의 관리는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중은 그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이 원칙은 주민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收容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당해 시설을 배척한다. 공중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용을 제고하고, 관계주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근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1975년법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의 환경 및 공중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보 및 예방조치 또는 악영향의 보상조치에 관한 정보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88-1261호는 다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권을 부여하고 있다 :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보관 및 매립의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 및 이들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 법률은 이 권리의 행사요건과 정보공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이 권리는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 의한 1976년 7월 19일 법률 제76-663호(지정시설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서의 공개에 의해 보장된다. 동법률은 지방정보․감시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폐기물의 처리 또는 매립부지마다 국가의 대표자 또는 시설이 위치한 꼬뮨느 및 인근 꼬뮨느 의회에 의해 창설된다. 이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대표, 운영자지방자치단체 및 관계환경보호단체로 구성된다. 국가의 대표자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중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의 활동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가 작성한 문서는 위원회에 제출된다.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은 제22-4조에 규정된 단체에 의해 부담되고, 그러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자에 의해 부담된다.

꼬뮨느 또는 꼬뮨느연합체 및 도 및 레지용에 있는 국가의 대표자는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들 문서는 자유로운 열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3년 12월 29일 데크레 제93-1410호는 이 권리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공중이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5. 최후의 처리수단으로서의 매립 : 최종폐기물개념의 도입

長期的으로는 최종폐기물개념을 도입하여 최종폐기물만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폐기물이라 함은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유용한 부분을 추출한다거나 공해유발성과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등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최종폐기물의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다. 최종폐기물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술은 경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meilleure téchnologie disponible économiquement acceptable)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운송비용, 재활용재료의 가격, 최종처분비용 등이 있다.

Dominique Dron, op. cit. p.131.

재활용 및 에너지 생산을 매립이나 소각보다 우선시키고, 매립 및 소각도 유해성을 최소화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활용(에너지회수포함)폐기물과 처분폐기물을 구분하여야 한다. 앞으로 長期的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정한 폐기물 및 유해한 일정한 생활폐기물(전지, 형광등 등)을 단순소각 또는 단순매립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Ⅳ. 폐기물의 처리책임

1. 발생자 책임의 원칙

발생자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생활폐기물관리책임주체

꼬뮨느 또는 꼬뮨느연합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 및 레지용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개입할 수 있다.

1977년 데크레 제1조 제2항.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꼬뮨느연합체는 단일목적조합(SIVU) 또는 복수목적조합(SIVOM)의 형태를 취한다. 종종 꼬뮨느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혼합조합(syndicats mixtes)에 참가한다.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deuxième édition, p.229.

꼬뮌과 그 연합체는 그의 성상과 양에 비추어 생활폐기물과 특별한 기술적인 부담없이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는 비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Ⅴ.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폐기물규제법령은 국가에 의해 제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통하여 폐기물관리에 대한 규제를 행한다.

각 道는 생활폐기물 및 꼬뮨느법전 법률 제373-3조에 규정된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도계획 또는 도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법인, 직업, 협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게획위원회가 이 계획의 입안에 참여한다. 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 계획의 입안에 참여한다. 계획안은 관계도의회에 자문을 위하여 제출되고 경우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된다. 도의회 및 레지용의회는 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계획은 공공조사(enquete publique)(공청회)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 공공조사의 결과 및 수정요구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생활폐기물처리공역무는 1977년 2월 7일 데크레에 기초하여 조직된다. 각 도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조건을 도지사의 아레떼에 의해 꼬뮨느의 특징, 꼬뮨느의 인구 및 연결도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1975년법 제12조 제3항.

1975년 7월 15일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서비스에 대한 급부(prestations)를 정하는 도지사의 아레떼는 꼬뮨느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의회 및 도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1977년 2월 7일 데크레 제1조 제1항.

시장은 개정1975년법 제12조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조건을 꼬뮨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규정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의 배출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사람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조건 및 처리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Ⅵ.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관리방식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관리방식은 직영과 위탁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사기업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 직영(régie)

직영에는 네 유형이 있다. 엄격한 의미의 직영(régie directe), 독립직영(régie autonome), 법인화된 직영(régie personnalisée) 및 꼬뮨느연합체(les groupements des communes)가 그것이다.

(1) 엄격한 의미의 직영(régie directe)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역무를 직접 관리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2) 독립직영(régie autonome)

이 방식은 새로운 공법상 법인을 창설하는데 이르지 않고 다만, 담당 행정기관에게 행정상 및 예산상 일정한 자치를 인정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3) 법인화된 직영(régie personnalisée)

이 방식은 공역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있는 공공시설법인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을 말한다.

(4) 꼬뮨느연합체(les groupements des communes)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꼬뮨느 사이에 구성되는 연합체는 통상 단일목적조합 또는 복수목적조합의 형태로 설립된다.

2. 위탁(délégation)

공역무의 위탁은 공법인이 일방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그 자신의 공역무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위탁계약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위탁방식이다. : la concession, l'affermage, la régie intéressée, la gérance

(1) la concession

이 방식은 수탁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며 그의 위험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2) l'affermage

이 방식은 fermier라 불리는 수임자에게 이미 건설된 시설을 맡기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요금으로 공역무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3) la régie intéressée

이 방식은 régisseur interessé라 불리는 수임자에게 시설과 공역무의 일상적인 관리를 맡기는 관리방식이다. 관리의 대가는 관리의 결과(즉, 공역무의 질의 개선, 관리상 달성한  비용절감, 생산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4) la gérance

이 방식은 gérant이라 불리는 수임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일정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맡기는 관리방식이다.

(5) 폐기물처리서비스의 위탁방식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의 위탁은 실제에 있어서는 자주 위의 위탁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행해진다.

운영계약(le contrat d'exploitation)은 직영의 한 형식이다. 이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예산으로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운영비용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운영을 맡기고 총처리비용(le cout de traitement brut)을 지급한다.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변형된 위탁방식이 있다. 하나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고 기업에게 총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수탁기업이 생산된 에너지의 판매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는 에너지판매로 인한 수입만큼 감액되는 방식이다.  수탁기업에게 판매이익을 분배해주는 경우도 있다.

운영계약은 공공계약법전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계약은 기업 사이의 경쟁의 대상이 된다.

Jean-Yves LE GOUX et Catherine LE DOUCE, L'INCINERATION DES DECHETS MENAGERS, ECONOMICA, p.152.

위탁(la concession)과 임대(l'affermage)는 생활폐기물처리의 위탁방식으로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에 있어서 기업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탁기업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계약이 소각장의 운영과 난방시설의 운영을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난방시설의 이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이나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다른 위탁방식을 만들어냈다. 아직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토목공사기업계약(le marché d'entreprise de trvaux publics), 운영협정부장기임대차(le bail emphytéotique avec convention d'exploitation), 공공시설지배위임(le mandat de maitrise d'ouvrage)이 그것이다.

공토목공사기업계약은 판례의 산물이다. 즉, 생활폐기물의 관리가 위탁계약에 의해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 국사원은 대가지급방식에 비추어 당해 계약의 법적 성질을 공토목공사기업계약으로 평가하였다. 공토목공사기업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에게 어떤 시설의 건설과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를 조건으로 맡기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그런데, 공토목공사기업계약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부 학자는 공토목공사계약의 변형이라고 보고, 다른 일부 학자는 공역무위임으로 보며 위탁과 계약사이의 혼성법제도로 는 학자도 있다.

JEAN-FRANCOIS AUBY, LA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que sais-je ?, p.19 ; Jean-Yves LE GOUX et Catherine LE DOUCE, op. cit. p.153.

운영협정부장기임대계약은 공역무의 집행을 위한 장기임대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허용한 1988년 1월 5일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장기임대계약은 임차인에게 부동산물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계약이다. 운영협정부장기임대계약은 장기임대행정계약과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운영협정으로 구성된다. 운영협정은 임차인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라 여러 관리방식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그 대가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된다.

공공시설지배위임은 지방자치단체가 혼합경제회사 또는 사기업에게 공공시설지배임무를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할 것을 위임하는 공역무관리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가 직영에 의해 행해지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위탁되는 경우에 생산성이 더 크고, 이에 반하여 공익을 위하여는 직영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공익, 생산성 및 각 관리방식의 장점과 단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Ⅶ. 생활폐기물 및 유사폐기물 처리수수료

1. 일반수수료(Redevance général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 의회는 결정으로 폐기물 발생자에게 일반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특별수수료(Redevance spéciale pour l'enlèvement des déchets assimilés ne provenant pas des ménages)

지방자치단체 의해 처리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 특별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1992년 7월 13일의 법률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이래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비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유해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수수료는 생활폐기물수거세(Tax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 TEOM)에 추가하여 별도로 부과한다. 다만,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는 생활폐기물수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오염활동일반세(TGAP)

오염활동일반세(TGAP)는 다음과 같은 오염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 생활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 산업폐기물과 산업계폐기물의 매립처분, 특별산업폐기물의 매립시설에 있어서 특별산업폐기물(DIS)의 매립 및 2006년 1월 1일부터  후자의 국가간 이동

Ⅷ. 시사점

1. 생활폐기물과 유해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생활폐기물과 유해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되 직영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3. 일반산업폐기물에는 특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4. 최종폐기물개념이 도입되어 매립은 최후의 처리수단으로 하고 있다.

5.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유해한 폐기물은 유해산업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독 일

I. 개 설

독일의 폐기물법제는 독일이 오랜 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비해온 것으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을 위한 폐기물 법제의 모범이라고까지 말해지고 있고, 일본의 폐기물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1994년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Gesetz zur Fo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aglichen Beseitigung von Abfallen)｣을 제정하여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동법은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자원순환사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종래의 단순한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폐기물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재이용 혹은 제거해야 할 모든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가능한 한 시장경제의 사이클 내부에 두는 한편, 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처리의 대상으로 하는 등, 보다 철저한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형식적으로는 종래부터의 폐기물 법제의 연장선상에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협의의 폐기물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자원․에너지․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폐기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高橋信隆, “循環型社會法ツステム”, 環境法學の挑戰, 日本評論社, 2002, 257면.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은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이용과 에너지 이용에 의한 재활용이 처리보다 우선임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폐기물 점유자 및 배출자에 대한 의무로 구체화하여 순환관리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Ⅱ.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und Abfallgesetz)의 주요 내용

1. 목 적

동법은 독일 내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기물의 처분 능력에 한계를 보이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환관리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 제1조.

2. 적용범위

동법의 규정은 ①폐기물의 발생억제(Vermeidung), ②폐기물의 재활용(Verwertung), ③폐기물의 처리(Beseitigung)의 경우에 적용한다.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 제2조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자 아니한다. ①동물사체처리법, 육류위생 및 가금육류위생법, 식료품 및 생필품에 관한 법률, 우유와 마가린법, 동물질병에 관한 법률, 식물보호법과 이들 법률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물질, ②원자력법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과 기타 방사능 물질, ③방사선보호예방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에서 처리되도록 규정된 물질, ④광업감독을 받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및 기타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만 이러한 활동이 직접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⑤용기에 보관되지 아니한 가스형태의 물질, ⑥하천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반입되는 물질, ⑦군수물품의 탐색, 매립, 운반, 저장, 취급 및 폐기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 제2조 제2항.

3. 정 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이라함은 별표 I에 열거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처분하거나, 처분하기를 원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모든 동산을 말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이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처리되는 폐기물이다. 여기서 점유자라 함은 폐기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진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별표 I에 열거된 폐기물의 그룹은 종국적이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선언적이며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연태,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처리체계,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 (2003. 9), 173면.

(2) 제1항에서 사용하는 “처분(Entledigung)”라 함은 점유자가 동산을 별표 II B에서 의미하는 재활용(Verwertung) 또는 별표 II A에서 의미하는 처리(Beseitigung)에 제공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갖지 않고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tatsächliche Sachherrschaft)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항에서 의미하는 처분의사(Wille zur Entledigung)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정된다.

이 규정을 통하여 이전에 전적으로 주관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처분의사가 객관화된 것이다. Alexander Witthohn, Abfallrecht am Anfang des 21 Jahrhunderts - Neue Anforderungen an Entsorgung, Lagerung, NordÖR 2003, S. 45.

1. 원료 또는 제품의 에너지전환, 제조, 가공 또는 이용 및 서비스 활동에서 각각의 행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동산이 발생하는 경우(이른바 생산폐기물 : Produktionsabfälle)

2. 동산의 새로운 사용목적이 본래의 목적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래의 사용목적이 상실되거나 포기되는 경우(이른바 제품폐기물 : Produktabfälle)

동산의 사용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관념(Verkehrsanschauung)을 고려하여 배출자나 점유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산의 구체적인 상태에 비추어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복리, 특히 환경에 위험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위험가능성이 이 법의 규정과 이 법률에 의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무해한 재활용 또는 공익에 조화로운 처리를 통하여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에 대한 위험의 판단은 물건의 종류․상태뿐만 아니라 보관의 장소․유형․방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객관적 폐기물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92, 353)에서 유래한 것이다. Thärichen/Prelle, Der Begriff der Haushaltsabfälle im allgemeinen und besonderen Abfallrecht, AbfallR 2006, S. 199.

(5)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배출자(Erzeuger)는 그 활동으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나 또는 폐기물의 사전처리(Vorbehandlung), 혼합, 기타 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성질이나 구성에 변경을 가하는 모든 자이다.

(6)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점유자(Besitzer)는 폐기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7) 폐기물관리(Abfällentsorgung)는 폐기물의 재활용(Verwertung)과 처리(Beseitigung)를 포함한다.

(8)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은 법 제41조 제1항이나 제4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은 제4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처리되어야 할 기타 모든 폐기물이다.

(9) 연방정부는 유럽공동체의 법령적용을 위해 연방참사회(Bundesrat)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물분류, 처리절차 또는 재활용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규명령을 통하여 별표 I, II A 또는 II B에서 정하고 또한 관련된 내용을 별표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0) 이 법에서 의미하는 폐기물처리장은 지상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처리시설(지상폐기물처리장)과 지하처리시설(지하폐기물처리장)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장에는 폐기물배출자가 배출장소에서 폐기물을 곧바로 처분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한다.

(11) 비활성폐기물(Inertabfälle)은 광물폐기물(mineraliche Abfälle)로서 본질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며, 용해되거나 불에 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며, 생물학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하고, 접촉하는 다른 물질 등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자연환경이나 인체건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폐기물이다. 또한 비활성폐기물은 전체적인 용해성과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침출수의 환경독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특히 지표면이나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제60조) 연방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규명령으로 비활성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2) 이 법에서 의미하는 기술수준은 개발정도에 근거한 앞선 절차, 시설 혹은 대기와 수질 및 토양에서 방출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방식으로, 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하나의 친환경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환경에 대해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수준에 대한 결정은 특히 별표 Ⅲ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본원칙

동법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폐기물은 ①우선 특히 양과 위해성(Schädlichkeit)의 저감을 통하여 발생이 억제되어야 하고(zu vermeiden), ②다음으로 a. 물질적으로 재활용되거나(zu verwerten), b. 에너지회수를 위하여(zur Gewinnung von Energie) 이용되어야 한다(에너지 재활용)(제4조 제1항). 즉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은 재활용보다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우위가 있으며 폐기물처리보다는 재활용이 우선임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질적 재활용(stoffliche Verwertung)이라 함은, 폐기물(2차 원료)로부터 물질을 회수함으로서 원료를 대체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직접적인 에너지회수를 제외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폐기물의 물질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 개별 폐기물에 나타나는 오염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의 주요 목적이 폐기물의 이용에 있고 잠재적 유해물질의 처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질적 재활용으로 본다(제4조 제3항). 그리고 에너지재활용(energetische Ver-wertung)라 함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되는 폐기물, 특히 생활폐기물의 열적 처리(thermische Behandlung)는 에너지재활용의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다. 구별은 조치의 주요 목적에 의한다. 주요목적이 에너지재활용에 있는지 또는 열적처리에 있는지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개개의 폐기물과 폐기물의 오염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열적 처리시 발생하는 또 다른 폐기물과 발생하는 임밋시온에 의하여 결정된다(제4조 제4항).

폐기물의 발생억제라 함은 폐기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감량화(Abfallverminderung)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폐기물의 박생억제는 생산․소비에 있어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히 시설내부에서 물질의 순환구조, 폐기물을 적게 발생하는 제품설계 및 폐기물과 유해물질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순환관리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제공, 인도, 수거, 수거 시스템을 통한 수집, 운반, 저장과 처리를 포함한다(제4조 제5항).

5. 기본의무

(1) 폐기물 발생억제의무는 법 제9조와 제23조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에 의한다.

(2) 폐기물의 배출자와 점유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이 처리에 우선한다. 폐기물은 종류와 성상에 따라 그 가치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재활용은 특히 제품으로 생산되는 경우, 적법하고 무해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재활용은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공법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재활용은 폐기물의 성질, 오염의 정도, 재활용의 태양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지 않을 때, 특히 가치물질순환 안에서 유해물질이 증가하지 않을 때 무해한 것이 된다.

(4) 폐기물의 재활용의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특히 회수된 물질이나 회수된 에너지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형성될 수 있을 때는 준수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사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재활용을 위한 비용이 처리를 위한 비용보다 많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제2항의 폐기물의 재활용이 우선된다는 규정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환경친화적인 해결방법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임미시온

2. 자연자원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

3. 투입 또는 회수되어야 하는 에너지

4. 제품, 재활용폐기물 또는 그로부터 획득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증가

(6) 재활용우선의 원칙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활동에서 직접적이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품에 관한 책임

동법은 폐기물과 관련한 광범위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는바(제22조 내지 제26조), 제품을 개발․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자원순환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제조 및 사용시 가능한 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사용한 이후에 환경친화적인 재활용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품에 관한 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5개이다(제22조 제2항).

1.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서부터 제품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사용 후 적법하고 유해하지 아니하게 자원화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처분하는 활동

2.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우선적인 사용이나 2차적인 원료를 제품생산에 사용

3.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표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용한 이후에 남아있는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방법을 확보

4. 회수와 재사용 그리고 활용가능성이나 의무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규정사항을 제품에 표기

5. 제품의 회수와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남아있는 폐기물회수 그리고 연결되어 활용하거나 최종처분

제5호의 내용은 확대생산자책임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생산자 등이 그 제품이 폐기물이 된 후의 재활용이나 최종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7. 기타의 규정들

동법은 제4장에서 계획수립의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제27조 내지 제37조d), 제5장은 구매촉진(제37조), 제6장은 정보제공의무(제38조, 제39조), 제7장은 감독(제40조 내지 제52조), 제8장은 기업조직, 사업장폐기물 관리자선임과 자체감사에 대한 면제(제53조 내지 제55조a), 제9장은 결론(제56조 내지 6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Ⅲ. 폐기물의 분류

1. 재활용폐기물과 처리폐기물

독일의 순환관리법은 폐기물을 우선 ‘재활용되는 폐기물’(Abfälle zur

Verwertung)과 ‘처리되는 폐기물’(Abfälle zur Beseitigung)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2문). 처리되는 폐기물, 즉 처리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의 재활용(Verwertung)이란 폐기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되며, 이용의 주된 목적이 원료를 대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협의: Beseitigung)는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순환관리에서 배제시키는 목적을 가진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재활용폐기물과 처리폐기물의 개념은 동법상 폐기물처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발생이 억제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물질적 이용 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재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5조제2항제2문은 재활용이 처리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재활용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6조는 재활용과 처리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순환관리법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폐기물이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폐기물이 된다.

2.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과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

동법은 ‘재활용폐기물’과 ‘처리폐기물’의 기본적인 분류 이외에 감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과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을 구분하고 있다(법 제41조).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정해지며,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은 처리(협의)되어야 하거나 법규명령에서 정해진 재활용이 가능한 그 밖의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3조제8항).

‘처리폐기물’은 항상 감독이 필요하다. 그에 대하여 ‘재활용폐기물’의 경우 에는 ‘감독을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지정에 관한 명령’(Bestimmungsverordnung über überwachung- sbedürftige Abfälle zur Verwertu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은 감독과 처리(협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 하에 놓인다. 영업상 또는 그 밖의 경제적 기업 또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며 환경 또는 건강에 유해한 특정한 물질적 특성을 가지는 폐기물은 특별한 감독이 필요하다(법 제41조제1항). 어떠한 폐기물이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폐기물의 지정에 관한 명령’(Bestimmungsverordnung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r

Abfälle)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비활성폐기물(Inertabfälle)

비활성폐기물(Inertabfälle)은 광물폐기물(mineraliche Abfälle)로서 본질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며, 용해되거나 불에 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며, 생물학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하고, 접촉하는 다른 물질 등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자연환경이나 인체건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폐기물이다. 또한 비활성폐기물은 전체적인 용해성과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침출수의 환경독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특히 지표면이나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제60조) 연방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규명령으로 비활성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Ⅳ.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독일의 경우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이른바 비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Gewerbeabfall)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출자에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의 처리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인도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독일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에 따르면 가정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인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법상의 처리주체가 보충적인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동법 제13조, 제15조). 이처럼 공법상의 처리주체가 예외적으로 그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적정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로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3절 일 본

I. 개 설

일본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의 증대, 폐기물처분장의 부족 및 입지의 곤란, 폐기물불법투기의 증대, 재활용시책의 적극적 추진요청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경제사회로부터 벗어나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효율적 이용이나 재활용을 추진하면서, 자원의 소비가 억제되어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순환형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법적기반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2000년 5월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하 ‘순환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일에 공포되어 2001년 1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한편, 같은 국회에서 폐기물처리법의 개정 및 건설 리사이클법 등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즉, 개정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건설 리사이클법, 식품리사이클법, 그린구입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이미 제정된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과 아울러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위한 법적토대를 일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을 위한 법체계>

Ⅱ.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1. 개 설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은 환경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폐기물․리사이클 분야에 관하여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동 법률은 일본이 앞으로 형성해야 할 ｢순환형사회｣의 모습이 제시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가 처음으로 법정화 되었다. 또한 사업자․국민의 ｢배출자책임｣이 명확화 되어있고, 생산자의 ｢확대생산자책임｣의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책들은 순환형사회의 형성추진을 위한 법체계에 속하는 7개의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순환형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은 구축해야 할 ｢순환형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순환형사회란 ①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②그럼에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원으로서 이용하며, ③다시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한 처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에의 부하가 가능한 저감되는 사회라고 말하여진다. 둘째, 순환형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유가․무가를 불문하고 ｢폐기물등｣이라고 정의하고, 그 발생억제를 도모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등 중에서 유용한 것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그 순환적 이용(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폐기물 감량과 리사이클 대책의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법정화 하였다. 즉, ①발생억제, ②재사용, ③재생이용, ④열회수, ⑤적정처분의 순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앞의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넷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국민에 대하여 ｢배출자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확대생산자책임｣에 대한 책무규정을 두었다. 확대생산자책임은 사업자의 경우 그가 생산․판매한 제품이 사용종료되어 폐기된 후에도 인수나 리사이클 등 일정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해서 ｢순환형사회형성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순환형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이념이나 주요 구성을 규정하는데 머무르고 있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된다. 여섯째, 순환형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을 재생물건의 사용의 촉진, 환경보전 위의 지장의 방지, 경제적 조치 등 16항목에 걸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처분을 위하여 국가는 폐기물처리의 유료화나 조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순환형사회기본법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폐기물․리사이클 관련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별 관련법을 통할하는 이념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山谷修作, 循環型社會の公共政策, 中央経濟社, 2002, 16면.

2. 정 의

(1) 순환형사회 : ①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것이 억제되고, ②제품 등이 순환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순환적 이용이 촉진되며, ③순환적 이용을 하지 않는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리가 확보되어 ④이것에 의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의 부하가 가능한 한 저감되는 사회를 말한다(제2조 제1항).

(2) 폐기물 등 : ①폐기물, ②사용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물품, 또는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에너지의 공급, 토목공학 건축의 공사, 농축산물의 생산 그 외의 사람의 활동에 수반해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물품을 말한다(동조 제2항).

(3) 순환자원 : 폐기물 중에서 유용한 것을 말한다(동조 제3항).

(4) 순환적 이용 :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를 말한다(동조 제4항).

(5) 재사용 : ①순환자원을 제품으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또는 ②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품 그 외 제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5항).

(6) 재생이용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6항).

(7) 열회수 :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연소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을 얻는 것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7항).

(8) 환경에의 부하 : 환경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에의 부하, 즉, 사람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더해지는 영향으로서, 환경보전상의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8항).

3. 순환형사회 형성의 기본원칙 등

(1) 순환형사회의 형성은 기술적․경제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추진되도록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제3조).

(2) 순환형사회의 형성은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강구되어져야 하며, 해당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

(3) 원재료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이용에 의하여, 제품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되는 것 등에 의하여, 폐기물 등이 되는 것이 가능한 한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5조).

(4)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순환적인 이용을 하고, 그 이용 및 처분은 환경의 방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6조).

(5)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는, 자연계의 적정한 물질순환의 확보에 관한 시책 그 외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이 상호 유기적인 제휴가 도모되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제8조).

4. 순환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처분의 기본원칙

순환자원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①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②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재생이용하며, ③열회수할 수 있는 것은 열회수해야 하며, ④이러한 순환적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처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7조).

5. 국가의 주된 시책

(1) 정부는 순환형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

(2) 정부는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관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 기본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5조, 제16조).

(3) 국가는 사업자․국민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17조).

(4) 국가는 사업자․국민이 순환자원의 적정한 순환적 이용 및 처분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배출자책임과 확대생산자책임에 따른 조치)(제18조).

(5) 국가는 재생물건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한다(제19조).

(6) 국가는 사업자가 제품, 용기 등에 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순환적 이용 및 처분에 수반하는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20조).

(7) 국가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규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1조).

(8) 국가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의 제거 등과 관련하여 원인 사업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력이 없는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에 의한 기금조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22조).

(9) 국가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또는 적정한 순환적 이용 및 처분을 위하여 적정한 경제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제23조).

(10) 국가는 공공적 시설의 정비, 지방공공단체에의 재정 조치, 과학기술의 진흥, 국제적 협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24조-제32조).

Ⅲ.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기준은 페기물의 성상이 아니라 원칙상 그 발생원에 의한다(제2조 제2항, 제4항).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시･정･촌이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제6조의2 제2항).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법 제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것 이외는 일반폐기물로 된다(제2조 제2항). 따라서, 호텔 및 음식점의 음식쓰레기, 사무소의 폐지는 사업계일반폐기물로서 시･정･촌이 처리책임을 진다. 2003년에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 동일성상의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5조의 2의 4).

1991년의 법개정 이래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중 유해한 폐기물은 특별관리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제2조 제3항, 제5항, 제6조의 3 제3항, 제7조 제9항, 제14조의4).

가정계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점차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유료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처리비용은 통상 처리원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업계일반폐기물의 처리요금은 유료이지만, 반드시 처리원가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원가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阿部泰隆･淡路剛久, 環境法 第3版, 245면.

일본에서도 산업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부족, 악질적인 불법투기의 증대 등 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싼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체제를 정비하고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의 개요는 ①폐기물의 감량화․적정처리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②공적관여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촉진, ③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규제강화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는 배출억제나 재생이용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 등의 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입각하여 도도부현은 폐기물의 감량․적정처리에 관한 계획(도도부현 폐기물처리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도도부현은 그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폐기물의 감량․적정처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계획의 실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공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종래부터 운영되어온 공적관여의 형태인 폐기물처리센터제도를 재검토하여, 지정대상을 공익법인에서 제3섹터나 PFI (Prirate Finance Initiative)에도 확대하고 도도부현 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하였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불법투기 증가에 대응하고 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 원칙을 철저히 하여 산업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벌칙강화를 포함한 몇 개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관리표제도의 재검토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처리사업자에게 관리표를 교부하고, 처리종료 후에 처리업자로부터 그 취지를 기재한 관리표를 수취하는 것으로, 위탁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종래의 제도는 사업자가 중간처리의 종료 밖에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최종처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종처분업자가 중간처리업자에게 송부하는 관리표에 최종처분이 종료한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간처리업자는 이것을 사업자에게 운송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자는 중간처리 후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山谷修作, 위의 책, 22면.

제4절 미 국

Ⅰ. 개 설

미국은 196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과  그 위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형폐기물관리법(SWDA : Solid Waste Disposal Act)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후 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1976년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감축과 에너지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해 폐기물의 발생과 운반,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RCRA는 총칙, 고형폐기물국:환경보호처장의 권한, 유해폐기물 관리, 주 또는 지방 고형폐기물 계획, 자원 및 재생에 있어서의 통상장관의 의무, 연방의 책임, 기타 조항, 연구․개발․시연 및 정보, 지하 저장탱크 규칙, 의료폐기물 추적프로그램의 시연 등 모두 1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권(미국편), 2001.

Ⅱ. 폐기물의 개념

RCRA는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도시 및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과 비유해폐기물(고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고형폐기물은 폐기물(waste)의 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에 의해 배출된 모든 생쓰레기(garbage), 쓰레기(refuse) 및 공업, 상업, 광업, 농업활동 그리고 시민생활과 수반하여 배출된 고체, 액체, 반고체 및 용기에 들어있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부터 기타 폐기물까지를 말한다. 다만, 생활배수 및 관개배수 중 부유물질과 용해성물질, 연방수질오염방지개정법 하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발생원으로부터 공장배수와 1954년 원자력에너지 개정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원료, 특수한 방사성물질과 부산물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RCRA §1004 (27)

RCRA의 적용을 받는 유해폐기물은 그 양과 농도, 혹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전염적 특성 때문에 ① 사망률의 증가 혹은 불치 또는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의 증가를 야기하거나 그에 중대하게 기여하거나 ② 부적절하게 처리, 저장, 운송, 처분되거나 관리되었을 때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현재 혹은 잠재적인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고형폐기물 혹은 고형폐기물의 조합을 의미한다.

RCRA §1004 (5)

Ⅲ. 폐기물의 분류

RCRA는 EPA로 하여금 독성, 지속성, 자연에서의 분해, 생명조직에서의 축적에 대한 잠재성, 기타 인화성, 부식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성과 특별한 폐기물을 유해한 것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하는 규칙을 공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서 EPA는 2가지 방법, 즉 4가지 유해성을 나타내는 것을 유해폐기물로 하거나, EPA가 규칙에서 특정폐기물을 유해한 것으로 목록화하는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폐기물은 유해폐기물로 목록화되거나 유해폐기물의 4가지 성질을 나타낸다면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다.

폐기물이 고형폐기물이며 제외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유해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RCRA에 목록화된 유해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폐기물이 목록화되지 않았다면 발생자는 고형폐기물이 유해폐기물의 4가지 성질, 즉 연소성, 부식성, 반응성, 유독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혼합폐기물, 공정폐기물로부터 파생된 폐기물, 유해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비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과 같은 기타 유해폐기물이 있다.

안종오, 유해폐기물 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59면.

제4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1절 개 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본 연구의 중심개념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수집․운반․보관․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5]는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 즉, 사업장폐기물의 개념 및 종류, 그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구분을 법률에서 행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원칙상 민간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폐기물 분류의 재검토

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규정의 형식(법률규정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직접 분류하고 있을 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양자는 처리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개념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반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시행규칙 [별표5]에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와 개념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직접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의조항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1)상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바,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외에도 규율하여야 할 대상이 존재하므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정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의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별사업장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예컨대 사업장이지만 배출시설의 운영과정이 아닌 기숙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법령 정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의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구체화․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정의에서의 ‘성상의 유사성’이라는 문구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상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인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임에도 생활폐기물과 같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폐기물처리체계와 과정에 혼란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가. 2)에 의하면 사업장생활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관할구역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처리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수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보통이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어서는 민간처리시설보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민간처리시설의 영업권이 침해되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모호함이 크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상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지 않은 사업장폐기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섞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핵심적 기준인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정의가 필요가 있는데, 그 정의는 쉽지 않다.

이처럼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대안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성상이 유사”하다는 표현 대신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 이라고 규정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성상의 유사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장내의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의 배출소를 예시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 역시 그 기본적인 사항은 현행처럼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생활폐기물 개념의 엄격화

오염자부담(배출자부담)의 원칙상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하지 않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경우 사업장생활폐기물 이외의 다른 폐기물도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대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위장반입되거나 불법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② 사업장내의 배출소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③ 크기와 관련하여서도 종량제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폐기물로 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Kg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으로 생활계로 볼 수 있는 것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발생량의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도입취지가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대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규모사업장의 기숙사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도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도록 한다.

즉,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성상이 유사”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것도 사업장내의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의 배출소에서 배출되는 폐지,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상의 유사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장내의 폐기물이 전면적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둔갑하는 것은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내의 폐기물은 원칙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며,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 생활계폐기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등’으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하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유해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폐기물 = 일반생활폐기물 + 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일반사업장폐기물 + 지정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일반폐기물 = 일반사업장폐기물 + 일반생활폐기물

제3절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처리방법

I. 배출자책임원칙의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므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그 처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처리시에는 적정한 처리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하여는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상대방은 수집운반업자가 아니라 처리업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의 일원화 및 민간처리

이론상 성상이 같은 폐기물은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하지 않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지 않게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길은 있지만, 제도적 제약 및 정책 미비로 생활폐기물은 거의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Ⅲ.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제한 및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의 활성화

1.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 제한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집․운반․처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즉 양자의 처리원칙의 근본적 차이점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이 있으며, 반대로 사업장페기물의 경우는 배출자에게 기본적 처리책임이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당연히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처리비용이 민간처리시설보다 저렴한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인근지역에 민간처리설이 부재하거나 혹은 그 용량부족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 법령 정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공처리시설로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 민간처리시설이 부재하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의 활성화

오늘날 폐기물처리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의 처리기술이 많이 발전하였다. 앞으로 폐기물처리 등 환경산업의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관료사회의 비효율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4조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처리시설에 의한 대행은 민간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민간처리시설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면서 실제 처리만을 민간처리시설이 대신하는 것이다. 위탁의 경우에는 처리권한과 책임이 이전되고, 처리의 효과는 원칙상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처리시설 등에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민간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조례로 정함이 없는 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처리시설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령 정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정함이 없이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민간처리시설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Ⅳ.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 금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라. 1) 가)호에 의하면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1일 평균 100Kg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이외의 방법(즉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재활용과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밖에 없으므로, 이 규정은 소극적으로 매립으로의 유도를 조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어 지자체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매립이 아니라 소각되어야 한다. 오늘날 소각기술의 발달로 소각으로 인한 2차오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땅이 부족하여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매립장이 사용종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라. 1) 가)호는 삭제되어야 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배출시설계든 생활계든 원칙상 소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소각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하여 소각하도록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도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상 소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각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소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법령 정비방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라. 1) 가)호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라. 1) 가)호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호 신설	삭제 12.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일반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소각시설로 하여금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V.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의무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가. 1)는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건설공사가 아닌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폐기물발생량이 5톤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그 처리방법 및 의무사항이 차이가 난다. 즉,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방법이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에, 배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생활폐기물의 일종인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장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다만, 법령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 법령 정비방안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Ⅵ.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의 2)의 차)는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중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생활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재 지방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대형폐기물을 가연성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그대로 또는 파쇄한 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을 개정하여 생활 대형폐기물도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처럼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소각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폐기물의 처리비용

Ⅰ. 처리비용의 이원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의 세금으로 배출사업자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는 것이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처리원가 이하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이므로 처리수수료를 감면하지 않아도 크게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 법령 정비방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다음 규정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 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Ⅱ. 종량제 봉투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를 크게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혹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그  가격차이도 엄격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배출자들에게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비용부과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정용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장용 봉투도 배출시설계용과 생활계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입되어 처리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1일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하인 것에 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 과대하게 많을 경우 이는 이 법의 취지에도 합당치 않으며 당연히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장용 봉투를 더 세분하여 압축용 봉투와 비압축용 봉투를 나누고, 압축용 봉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종량제 봉투는 부피단위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압축용과 비압축용에 대한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감량화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압축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용적자의 폭이 증가된다. 고가격의 압축용봉투의 보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출자로부터 관련비용을 부피단위로만 징수하지 말고 일정 무게 이상인 경우 무게를 기준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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